이낙연 “만 5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 양육비 지원하겠다”
이낙연 “만 5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 양육비 지원하겠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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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 정책 7가지 공약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특히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특히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특히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이었다. 역대 최저치, 세계 최하위다.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나라,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면서 “아이를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나라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대담하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저출생 대책, 일곱 가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한 명만 출생해도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만 다섯 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아이가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관련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없애겠다”면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면서 보조·연장교사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과 인력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우선 초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간어린이집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격차 없애겠다”

출생 관련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대도시 중심의 산후조리원 편중과 이용요금 편차를 개선하고 지방의료원 등과 연계한 통합형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업계 전반의 기준이 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부모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다.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육아 휴직 격차를 완화하고, 현재 2.2% 수준인 남성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육아휴직에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하고 남녀 육아휴직자의 복귀 후 어떤 고충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돌봄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보장하겠다”면서 “고용안정과 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지원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과 관련해, “난임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입덧 치료비용과 비급여 약값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치고 고된 심신으로 병원을 찾는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도 약속했다. 아이의 성장에 불가피한 양육비 증액 청구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생계·가사·양육·학업·취업 등 5중고에 내몰리는 청소년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지원대상과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혼모·미혼부가 혼자가 아닌 사회 만들겠다”면서 “연 7000여명(약 2.6%)에 이르는 혼외출산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 지원 사각지대인 임신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절박하게 인식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겠다”면서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출생률은 국가 존망의 위기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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