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15일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가해자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단기적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와 같은 인프라와 관련 적정인력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조치에 있어서는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월부터 아동학대 정책 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진행하며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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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그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되어 편성 및 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기점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적정 수준의 예산을 추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신수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와 강미정 세이드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진경 시사IN 기자, 임윤령 전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인하여 아이를 잃을 때마다 우리의 분노해왔지만, 이를 ‘완전한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는 학대피해 증가율에 비하여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의 증가율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필요한 만큼이 예산이 없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토대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