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20일 (목) 02:14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0~5세 육아 책임지기로 국민들에게 약속

손대성 기자 atman1105@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사진은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임신과 출산 부담 사회 분담, 여성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전폭적 지원체게 구축 등이 포함된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여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여성 최초의 국가수반자리를 예약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보육정책 강화를 공약 전면에 배치했다.

박 당선인은 "0~5세 육아를 책임지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수시로 말해왔다.

지방정부와의 재정분담률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무상보육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통해 재원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자칫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 당선인은 0~5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그동안 상당수 부모들이 요구해온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현금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확인할수 없고, 소득에 상관없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돼 재정의 낭비 측면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신 빈곤한 부모들을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매월 5만 원에서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육아문제에 있어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도 박 당선인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총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개수를 기준으로 5.4%,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도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당선인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해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박 당선인의 계획대로 매해 50여 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면 5년간 250여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셈이다.

박 당선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누차 "민간어린이집의 경쟁을 유도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며 "민간어린이집의 비용 상한제를 도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박 당선인은 어린이집의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2 전국보육인대회'에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참석한 그는 축사의 대부분을 보육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이에 대한 개선의지에 할애했다.

그는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 돌보고 있는 보육인 여러분이 있어 우리 미래는 밝다 확신한다"며 "그런데 여러분께서 일하고 있는 환경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 처지가 개선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과 힘께 힘든 현실 바꾸겠다.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인데, 급여는 유치원의 70%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8시간 이상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보육료를 산출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무엇보다 표준 보육비용을 법제화해 적정한 처우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0~2세 영아반 담임선생님의 처우개선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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