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6억 75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신현영 의원은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다.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해,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페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억 8000만 원을 납부한 상태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청구가 접수된 98건 중 85건(86.7%)에 대해 총 20억 원(평균 2353만 원)을 지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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