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6일 (수) 16:23

권덕철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선 아이돌봄 서구 국가 방향으로”

최종윤 국회의원,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저출생 대책 촉구

권덕철 장관은 “사회적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적인 토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예산 투입 중심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산 투입 정책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 법적 급여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며, “혼인 부부 외 자녀에 대한 법적이나 사회적 차별 해소, 다양한 가족 인정 등 구조적 문제를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달 건강기본계획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논의됐다. 예산 투입 중심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데, 사회적 급여 문제나 법적 문제등 변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현재 돌봄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서 개인과 가족의 양육을 서구 국가처럼 합리적 해결하도록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을 남성과 같이 하는 것,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안하도록 변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적인 토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