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 늘었으나…“출산모 6명 중 1명만 지원 의료기관 이용”

산부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늘었지만, 관내 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예산은 2016년 57억 원에서 2020년에는 73억 원으로 28%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11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인 관내 분만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관내분만율은 25.5%였으나 2020년은 17.4%로 감소해 2020년은 분만취약지 출산모 6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지역별로 2016년과 2020년의 관내 분만율을 비교해보면 삼척시가 31.6%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뒤를 영동군이 26.1%로 뒤따랐다. 특히 양구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 분만취약지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았지만 관내분만율은 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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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은 “지역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증액됐지만 정작 지역 산모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역 분만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설계를 새롭게 해서 지역 산모들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