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해 이슈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비혼출산과 관련해 사유리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신 의원은 “사유리 씨를 통해 회자된 정자공여 이슈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전에 신 의원은 언론을 통해 "사유리 씨가 비혼출산 과정에서 응원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받아 국감장 출석에 난색을 보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5년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시기상조, 법적·윤리적 문제 고려 필요성, 관리모델 개발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6억 원 예산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임신, 환경호르몬 등 외부 요인 등으로 매년 난임부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상 2020년 10만 명의 남성 난임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게 됐다”면서 “정자공여가 필요한 난임부부들이 일부 민간 정자은행에서 공여받고 있으나 사례가 부족해 암시장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터넷사이트 감시를 통해 불법 정자 매매 의심 게시글을 삭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 근본적 대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것. 신 의원은 “난임부부와 정자공여가 필요한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의원은 “일부 정자은행이 상업적 수익으로 변질될 가능성, 정자 제공자의 신원 비밀보장의 문제와 친부와의 법적 관계 문제, 생물학적으로 많은 자손이 생길 때 근친상간의 문제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상에 난자공여와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정자공여와 관리, 사용에 대한 지침은 규정이 없는 낡은 법인 상태다.
신 의원은 “박남철 부산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정자기증이 미리 필요한 사람이 있다. 정관수술, 항암요법 시행 전, 또는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등 국가의 안전 명예를 위한 헌신하는 고위험직업군을 위해 원하는 경우 사전 정자 보관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필수 정자공여가 필요한 난임부부를 위한 공공정자은행부터 설립해 기능을 정비하고 이후 확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 또한, “OCE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자은행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정자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설립은 난자은행 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 등에서 우선 검토돼야 하고 비혼출산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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