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15일 (금) 14:40

백종헌 의원 "코로나19 시대 공공병원 확충, 갈길 멀다"

코로나 병상확보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 9304억원…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 0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가 공공병원 확충 내용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공공병원의 한 축인 보험자병원 주관부서인 건보정책국이 백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동부산을 비롯한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제일 앞에 ‘부산동부권’을 명시하고,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강한 설립요청 지역으로 ‘동부산’이 포함된 6개 진료권을 명시했다.

백종헌 의원은 “강한 공공병원 설립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부산 금정구가 1등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부는 합의 이후에 논의 조차를 안하고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백 의원이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304억원이지만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0원이다.

그는 복지부가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과 구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라고 공식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는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 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소극적인 복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