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코로나19 시대 공공병원 확충, 갈길 멀다"
백종헌 의원 "코로나19 시대 공공병원 확충, 갈길 멀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1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병상확보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 9304억원…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 0원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가 공공병원 확충 내용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공공병원의 한 축인 보험자병원 주관부서인 건보정책국이 백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동부산을 비롯한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제일 앞에 ‘부산동부권’을 명시하고,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강한 설립요청 지역으로 ‘동부산’이 포함된 6개 진료권을 명시했다. 

백종헌 의원은 “강한 공공병원 설립요청이 있는 지역으로 부산 금정구가 1등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부는 합의 이후에 논의 조차를 안하고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백 의원이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304억원이지만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0원이다.

그는 복지부가 보험자병원을 공공병원과 구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라고 공식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는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 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소극적인 복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1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