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0월 21일 (목) 12:47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년 현장을 말하다’ 비대면 토론회 21일 개최

서울시, 아동학대 조사 민간→ 공공 이관 1년, 향후 발전방향 모색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협력 강화 비대면 토론회-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주년 현장을 말하다’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서울시

# 학교 상담교사 A 씨는 학대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통화 중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112에 신고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동행 출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 아동과 친모를 분리해 진술을 듣고 아동방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확인하게 됐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접수시켰고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 다문화 가정의 7세 아동이 친부에 의한 신체, 정서, 방임으로 신고 돼 경찰이 112 신고 접수 후 경찰 초기 대응(응급조치, 피해아동 쉼터 입소, 임시조치 신청, 수사 진행)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체계(보호시설 입소, 가정방문조사, 사례결정위원회 등)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회복을 위한 사례관리와 학대 행위자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수행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1년을 맞았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지난 1년간 성과를 진단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협력 강화 비대면 토론회-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주년 현장을 말하다’를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먼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줄이고 아동학대 사건 개입 및 조치 시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아동학대 사건 개입 절차 및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특성 이해 및 아동학대 관련 요인 ▲사례를 통한 아동학대 개입 절차(예방-발견-제지-조사-조치)와 문제점 ▲국내외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사용하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장점 및 활용의 제한점 ▲재학대 예방을 위해 공공의 지속적인 개입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된 현장에서 일해 온 대응인력들이 지난 1년간 활동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지역사회 기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활동 사례는 용산구청 아동보호팀 권오범 주무관이 발표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8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공공화 인프라 구축 현황 ▲자치구의 아동학대 예방 협력 강점 ▲현장에서 협력 주체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대안 등을 제안한다.

경찰의 활동 사례는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PO 곽현정 경위가 발표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정착 우수사례 ▲피해아동 중심 안내 절차 마련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이 이어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 사례는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병익 관장이 발표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대응 현황 및 성과 ▲현장 이야기 ▲서울형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립 등 개선과제 등을 이야기한다.

이번 비대면 토론회는「서울시여성가족재단」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12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웨비나에서 공유 및 제안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전면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민·관의 협력적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적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