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사전검토위’ 여태껏 1회 개최·통과 후보지 4곳 불과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2·4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지구 용적률·인센티브 등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전검토위’가 현재까지 불과 1번만 열린 채, 통과된 곳은 4곳에 그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6차례 6곳,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선정했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사업참여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곳은 18곳, 2.6만호 규모다.

하지만 ‘사전검토위원회’는 현재까지 단 1회만 개최된 채, 통과한 후보지는 4곳 뿐이다. 사검위는 지구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다. 사검위를 통과하더라도, 2차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끼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 가량이 더 소요된다. 국민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이다.

지구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일찌감치 주민설명회를 갖고 3분의 2 주민동의 기준은 훌쩍 넘겼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사검위 논의는 매우 더딘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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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빠르게 지구지정까지 완료하기 위해선, 용적률 등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인가권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사전검토위원회를 빨리 더 많이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도 “도심복합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들이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가 올해 안에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를 확대 개최하고, 한 번에 논의하는 심의대상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나서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