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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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가 정당한가요?
핵심 답보험회사는 고지의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동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험회사의 요구는 정당해요.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33조(보험금의 지급) 5항에서는 고지의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측의 관련 서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지의무 관련 조사를 위한 인감증명서 요구는 정당한 절차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경찰서 등 조사에 동의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미지급
-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제출
주의할 점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필요 서류는 보험회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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