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으면 계약자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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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면서 특별 이익이나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걸 받은 사람인 계약자도 처벌받나요?
핵심 답특별 이익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사람도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돼요. 보험업법 제20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게 돼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특별 이익을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0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게 돼요.
특별 이익(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계약자도 같은 제재를 받게 돼요. 따라서 보험 가입 시 특별 이익 제공 제안을 받더라도 거절해야 해요.
- 특별 이익(리베이트) 제공 및 수령 모두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계약자도 제공자와 동일한 제재 대상
주의할 점특별 이익 관련 세부 처벌 규정은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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