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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적금으로 소개받았는데 저축보험이에요. 3개월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은행에서 적금으로 소개받아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보험이더라고요. 이미 3개월이 지나 품질보증해지 기간이 지났다는데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핵심 답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은행에서 적금으로 소개받았는데 저축보험이에요. 3개월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보험회사가 3대 기본지키기(약관·청약서 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청약서 자필서명)를 미이행했을 경우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계약체결 후 보험체결증서(보험증권 등)를 본 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요.

3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확인 의무에 대한 계약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계약자에게도 보험증권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사별로 별도의 운영기준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3개월이 지났더라도 보험회사에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판매 과정에서 명백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확인할 것
  • 계약취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
  • 3개월 초과 시 계약자 확인 의무 과실로 봄
  • 회사별 별도 운영기준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수 있음
  •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에 상담 요청 가능

주의할 점구체적인 계약취소 가능 여부는 보험사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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