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정부, 보편지급 ‘아동수당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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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정부, 보편지급 ‘아동수당법 개정’ 합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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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아동수당 초록불, 2019년엔 볼 수 있을듯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8년 11월 5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11월 5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그동안 노란 불에 머물렀던 ‘아동수당’. 새해에는 초록으로 빛날 조짐이 보입니다. 정부와 여야 5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을 포함한 합의문이 도출됐기 때문입니다.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협의체 종료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총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아동수당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5당이 5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을 포함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청와대
정부와 여야 5당이 5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을 포함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청와대

지난 4일 있었던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대한 방안을 밝히면서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전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까지 아동수당 30만 원을 주자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과연 진통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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