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급 아동수당, ‘만 9세 → 84개월’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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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아동수당, ‘만 9세 → 84개월’로 후퇴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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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6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6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법정 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던 내년도 예산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발표한 합의문에 아동수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아동수당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합의문은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 발표된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안’에서 한 발 후퇴했습니다. (관련 기사 ▶ "아동수당 9세까지 확대"… 맘카페는 폭발적 반응) 내년 1월분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공약신호등 초록 불은 켜지겠지만, 초당적 합의가 후퇴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동수당 합의와 더불어 정부는 국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다”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12월 7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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