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없는 지자체 44개→20개

올 3월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이 인상되면서, 지자체별 지원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부터 적용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은 만 0~2세 1745원에서 1900원, 만 3~5세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전국 광역시·도에서 제출받은 ‘2020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단가는 0~2세는 1900원~3588원, 3~5세는 2500원~4188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시·도(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남·전북·경북·제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4개 시·군·구는 자체 예산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최소 45원에서 최대 15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4개 시·도(대전·충남·전남·제주)와 13개 시·군·구에서 농?수?축산물, 친환경 농산물, 과일, 우유 등 현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 측은 “2019년 자체 지원이 없었던 지자체가 44개에서 20개로 줄어 지자체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단가 중에서 전남 강진군이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0~2세 3588원, 3~5세 4188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아동 1인당 1일 평균 현금 지원 단가는 서울 중구가 최대 1500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금액 격차 줄고, 자체 지원 지자체 증가"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 단가는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 후 0~2세 1745원, 3~5세 2000원으로 11년째 제자리였다. 중식 1회, 간식 2회를 포함한 금액.

지난해 시민단체와 언론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1만 5081명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촉구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 의원도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원 단가를 0~2세 1900원, 3~5세 2500으로 인상했다. 2019년 기준 지자체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금액은 40원~2600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45원~1500원으로 그 폭이 좁아졌다.

남 의원은 "2020년 정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단가 인상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학부모,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 문제제기 해주셨고 이를 통해 2020년 급·간식비를 인상할 수 있었다”면서 “이후 실제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금액에 대한 격차가 줄고, 자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베이비뉴스는 ‘1745원 어린이집 식판전쟁’ 기획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이 1745원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전수조사, 기자회견, 기습시위, 급·간식비 예산 증액 촉구 전화·문자메시지 보내기 운동 등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