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위드코로나 시대 '방역지원금' 지급 주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예상 초과 세수 10조를 위드코로나 시대 국민 방역과 국민 응급 처방비용에 쓸 수 있도록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제 국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마스크를 확보할 돈과 더불어, 수시로 실내소독과 방역을 위한 소독제품, 각 가정과 개인마다 체온계와 상비약, 코로나19 간이 검사키트를 구비할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응급실에 빨리 가야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응급실 한 번 가기가 쉽지 않다"라며 방역지원금 지급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증 코로나 환자가 집에서 재택치료할 경우, 함께 지내는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가방역이 필요하다"라며 "미열이나 몸살이 있을 때를 대비해 상비약이 필요하고, 빨리 처방해야 위증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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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은 "10조 이상 더 걷힐 것이라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꼭 국민 방역, 국민 응급 처방비용인 '방역지원금'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방역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개인이 스스로 방역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3차례 지원금을 통해 1인당 3200달러, GDP기준 5%를 지원했으나, 우리는 2020년 GDP 기준 1.3%를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