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울시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보라매병원으로 향하는 언덕은 ‘모자원 고개’로 불린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4년 정부가 ‘전쟁미망인’과 자녀들을 위해 주택을 마련했던 데서 유래한다. ‘과부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곳은 주택은 없고 지역명으로만 남아있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던 모자원은 현재 서울시에 6곳이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미혼모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추가되어 총 26곳의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이 있다. 생활시설 이외에 상담과 자조 모임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1곳 있다.
서울시 38만 한부모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수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 이용자도 전체 정원 대비 70% 전후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한 한부모의 경험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한부모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이슈 14호에 개재됐고,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정책 수요 조사’의 조사대상은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한부모,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 시설 또는 이용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한부모로 조사기간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다.
◇ ‘한부모가족 시설’ 공동생활이 불편하거나, 지원시설 정보 몰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60명 중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30.2%인 62명,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32.2%로 66명,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7.6%인 77명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생활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25.8%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한 적이 없는 그룹은 ‘지원시설 정보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35.1%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이용한 시설 유형은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 이용비율이 높았다. 생활시설만 이용한 응답자는 35.2%, 이용시설만 이용한 응답자는 45.3%, 둘 다 이용한 응답자는 19.5%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으로 실제 이용한 지원시설을 살펴보면,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이 16.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8.2%이다. 지원시설 숫자를 고려해 볼 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일시지원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 한부모 지원시설 주거 관련 서비스 만족도 높게 나타남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가장 만족독 높았던 사업은 주거가 51.6%, 상담과 후원이 각각 14.8%, 13.3%로 나타났다. 다른 한부모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업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거대출자금과 가사지원서비스 등 응답 빈도가 높았다.
이용한 시설 유형별로는 삶에 도움이 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지원시설 이용 서비스가 삶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시설만 이용한 한부모들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 교육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시설만 이용한 한부모들은 정서적 치유와 멘토 그리고 친구 관계 관련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원시설 이용 시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경험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 당사자 의견 수렴 부재’가 2.59점으로 가장 높고,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 강요 항목이 1.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시설 이용자들은 ‘사생활 침해’ 2.73점, 이용시설 응답자들은 ‘물품과 서비스의 불공정한 지원’ 2.62점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발에 당사자 의견 반영 수요가 높아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서비스 개발에 한부모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 정도는 5점 척도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 거주 한부모 서비스 확대는 3.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로 전환되는 시기 가장 어려웠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초기 집중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어려웠던 이유로는 ‘경제적 빈곤’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혼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이 48.4%로 나타났다.
비양육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으면 원가족과는 일상적으로 연락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지난 1개월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연락하고 살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는 ‘일상적으로 연락한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생활시설이 장기 거주 공간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항목과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이 실질적 자립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시설은 한부모가족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응답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독립적인 주거공간 제공에 대한 수요가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현금과 물품 후원 서비스,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주거 공간 제공 뿐 아니라, 자립·상담·교육·후원도 필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운영 개선 방향도 나왔다.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가 생활시설 중심으로 전달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생활시설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립·상담·교육·후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가 필요성이 발표됐다.
일반적인 주거 공간 제공 시설보다는 집중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중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기 여성, 장애·질병 가족 돌봄 한부모, 폭력피해 한부모 등이 될 수 있다. 주거서비스 확대와 다각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 확대와 다각화 필요성의 논의됐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개선만으로는 한부모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거 서비스 교육과 정보제공, 지역별 주거 서비스 공급 상황에 맞는 정보 적시 제공, 자조 모임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한부모가족 거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밖에도,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건강 전달체계와의 협업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한부모가족 주거서비스 확대 및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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