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월 23일 (수) 17:42

저출산 해결, 20~30대 절반 사는 수도권부터

경기개발연구원 측,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0~30대 55.2%(761만명)가 거주하는 수도권부터 출산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인구 억제 위주의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와 수도권 규제정책의 재검토' 연구자료를 통해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인구는 매년 20~30만명 증가해 왔다. 이에 1980년대 초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이 경제 및 교육 여건을 악화시켰고, 2000년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규제정책이 젊은 층의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60년 인구는 1974년 수준인 3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높은 인구에 반해 현재 수도권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2349만 원으로 지방(2704만 원)보다 355만 원이 낮고, 대학 정원수 역시 수도권(11만 4060명)이 지방(31만 9882명)보다 28.7%가 적다. 수도권 출산율 제고를 위해 수도권 경제적·교육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조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억제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어 행복도시(세종시)·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공장, 산업단지, 대학에 대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없애고 수도권 계획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같이 권한과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거점별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미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육성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중앙집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