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7월 8일 (금) 13:19

보건복지부, 새 정부 보육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속적 보육학계·현장 의견수렴으로 연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가 8일 오전 10시 보육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보육정책에 관해 보육계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에서 구상하는 보육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학계와 공유하고, 아이들과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시행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바탕으로 한 양육 친화적 사회로의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설계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새 정부는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보육정책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도입,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처우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 양육역량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학계·전문가·보육교직원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사 양성체계의 개편방안과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경과, 기본계획 추진 시 다루어질 주요 분야를 다루고, 보육정책 분야 국정과제 중 조기 추진이 필요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 보호자 양육 역량 강화 정책,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국정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보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이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한 시대, 양육 친화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계와 어린이집 현장, 아동과 보호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동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보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