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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장상윤 차관 "만 5세 초등입학 학제개편안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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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부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 등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되, 유보통합 이후 추가 소요비용은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서 서비스 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과정 개선, 돌봄 환경 조성 등 기관별 교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장상윤 차관은 "교육을 중심으로 유토봉합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 간 서비스 격차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차관은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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