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12일 (수) 10:21

최근 5년 동안 1년마다 1828개 어린이집 폐원... 영유아 39만명 감소

송석준 의원 "출산율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경기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의원실

어린이집이 최근 5년간 한 해 동안 평균 1828개씩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 238개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말 현재 3만 1099개로 5년 동안 9139개가 사라졌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한 해 동안 총 3237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한편 2020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1036개로, 개원 어린이집과 폐원 어린이집 차이는 2201개가 났다. 결국 2020년의 경우에만, 2201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진 셈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145만 243명에서 105만 4928명으로 39만 5315명이 감소했는데, 2017년 대비 2022년 8월말 현재 27.3%가 감소한 수치다.

시도별로 어린이집 감소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같은 기간 1만 1825개에서 9495개로 2330개가 사라졌다. 경기도의 영유아 수는 같은 기간 39만 4882명에서 31만 9088명으로 7만 5794명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많았던 곳은 서울로 6226개에서 4749개로 1477개가 사라졌고, 그다음이 경남으로 3084개에서 2148개로 936개가 사라졌다. 해당 기간 서울의 영유아 수는 7만 1528명, 경남의 영유아 수는 3만 7643명이 감소했다.

반면 어린이집이 늘어난 곳도 있는데, 세종은 같은 기간 289개에서 329개로 40개가 늘어났다. 해당 기간 어린이집은 늘어난 시도는 세종시가 유일했다. 신도시에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종시는 2017년 1만 2580명이던 영유아 수가 2022년 8월말 현재 1만 4328명으로 1748명이 늘었다.

한편 영유아 감소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는 275개가 폐업했고, 소아과는 662개가 폐업하는 등 산부인과는 한 해 평균 55개가 소아과는 132개가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빠진 어린이집과 보육취약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