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12일 (수) 15:28

'1차 영유아검진 어디에서 받나요?' 영유아 검진기관 10곳 중 6곳 검진 안 해

인재근 의원 "홍보비 3억 7600만 원 들였는데 수검률은 절반 미만으로 뚝"

맘카페에 올라온 1차 영유아검진 기관을 찾는 글.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영유아 검진기관 4020개소 중 미청구 검진기관이 2448개소로 61.8%에 달했다. ⓒ인재근의원실

생후 14~35일 영유아는 1차 영유아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영아기 초기 발달성 질환이나 고관절이형성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유수유,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검사의 수검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차 영유아검진 수검 대상 대비 수검자 수는 21만 1923명 중 10만 1852명으로 48.1% 였고 2022년은 6월 말 기준 14만 2258명 중 5만 7740명으로 40.6%이었다. 수검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건보공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억 7600만 원을 편성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검률이 오히려 떨어져 홍보 사업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재근 의원은 말했다.

1차 영유아검진을 하지 않은 기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영유아 검진기관 4074개소 중 1차 검진 미청구 검진기관은 2166개소로 53.1%였다. 2022년엔 미청구 검진기관이 더 늘었는데,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영유아 검진기관 4020개소 중 미청구 검진기관이 2448개소로 61.8%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영유아 부모 커뮤니티에선 1차 영유아 검진기관을 찾지 못해 다른 회원에게 검진가능 기관을 문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의 낮은 수가 문제를 지적한다. 영유아검진은 투입되는 시간과 난이도가 높은데 수가가 낮아 경영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다. 영유아검진 수가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동결되다 2017년에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대에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잘 기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조한 수검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소요가 크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