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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보고서 결과 1년 반째 미공개, 왜?"

이수진 의원 "환경부-식약처 보고서 결과 공개 책임 떠넘기기 공방... 속히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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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

일회용 생리대 건강 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21일 "연구보고서 미공개 문제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환경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보고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2017년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받고 전원합의로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관련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생리통, 생리량, 외음부 증상 등이 연관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환경부와 식약처 공동연구로 본조사가 진행됐는데, 이 연구 결과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5일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검증 완료 요청서'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가 요청하는 추가 검증은 소요 시간에 비해 연구 결과의 변화는 없으나, 청원결과 통지만 지연되는 등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10월 중 검증완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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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19일,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검증 관련 환경부 의견서’를 식약처에 추가로 보내 (식약처가) 불합리한 이유로 국민 알 권리 침해 및 청원 결과 통지를 지연시키기보다 있는 그대로 검증 전 보고서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의견서에서 '식약처에서 지적한 오류를 검토하여 보완한 것을 ‘보고서 임의변경’으로 매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저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격앙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부는 10월 이후 조사 결과 미발표에 따른 모든 책임 사항은 소관 부처인 식약처에 있다고 통지한 상태라고 전했지만, 환경부가 식약처에 문서를 보낸 시점은 국정감사 시작 직후와 국정감사 종합감사 직전이다. 문서를 보낸 날짜를 고려하면 환경부가 식약처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생리대 사용이 여성 외음부 가려움증 등 불편 증상과의 통계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많은 여성의 건강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다. 정부가 연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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