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으로 보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 후 돌봄위원회와 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과 후 아동·청소년돌봄법'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방과후의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방과 후 아동·청소년돌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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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보호를 부모나 가족의 책임 영역으로만 치부해왔고, 최근 가족의 돌봄 기능은 가정의 해체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약화된 상태라는 게 이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 의원의 분석이다.

남 의원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돌봄·안전 및 치안의 양극화로 이어져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향이 늘어나, 아동·청소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의 9.6%인 97만 명이 방과 후 1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나홀로 아동'이다. 전국 초등학생의 3.7%인 12만 명은 하루 평균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성인의 돌봄없이 지내는 완전한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 후 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 연계가 부족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방과 후 돌봄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난해 6월 현재 30만 2000명에 불과하며 방과 후 보육 이용 인원까지 합해도 31만 7000명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나홀로 아동 약 97만 명 중에서 최소 65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4년마다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방과 후 돌봄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두고, 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방과 후 돌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시·군·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방과 후 돌봄 민간협의체를 두는 내용도 이번 제정안에 담겨 있다. 또한 지자체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방과 후 돌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우선 여러 부처로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 관련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