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2월 29일 (목) 10:40

서울시 대중교통비 300원 오른다... "8년 만에 인상"?

내년 4월 말 요금 조정 계획..."자구노력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동결된지 약 8년 만의 조정이다.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200원, 버스 기본요금 150원 인상한 이후 만 7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요금은 현행보다 300원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 규모는 각각 1조 2000억 원과 6600억 원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교통 요금을 동결하고 대신 교통 운영기관 차원의 경영효율화, 사업고도화,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과 더불어 공사채 발행, 재정지원 등으로 적자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 기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는 9000억 원, 서울시 재정지원은 1조 2000억 원 수준이다. 운영기관도 광고 및 임대사업 등의 수익으로 지하철 약 3000억 원, 시내버스는 약 500억 원 씩 자구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시는 "인구와 이용객 감소, 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며 "국내 타시도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수준은 매우 낮다. 경기도는 2019년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1/5~1/2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이며,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며.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다만 시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고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 시 재정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과 동시에 요금현실화율을 놓고 봤을 때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