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고사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고사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라고 짚고 정부 지원과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욱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 문화, 공동체 문화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①선택과 집중 ②사각지대·격차 해소 ➂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➃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으며, 이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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