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29일 (수) 10:41

윤석열 대통령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신뢰 줘야 국민이 아이 낳는다"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고사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고사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라고 짚고 정부 지원과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욱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 문화, 공동체 문화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①선택과 집중 ②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으며, 이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