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권리침해,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현장에 특화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300명 중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보다는 참고 모른척하거나 동료 보육교사 혹은 원장과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보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등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핸드북 형태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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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은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처방안으로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교사, 원장,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돼,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배포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권리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영유아를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직원분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핸드북을 통해 보육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