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2월 28일 (목) 17:24

참여연대, 진영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보육정책·아동 복지 확대 등 복지철학 질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내달 6일로 예정된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28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진영 후보자에 대한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진영 후보자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보육정책 ▲아동?청소년복지 확대 방안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만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됐지만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특별활동비 등으로 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며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의 부정 수급과 불법 리베이트,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 구입 시 허위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진영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어린이집 운영비리 근절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보육의 비용 부담 경감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중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복지적 접근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입장과 급속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영 후보자에게 내달 5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