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도 교부금 지원, 학교 교육 후퇴한다"

어린이집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이하 한유협, 회장 손혜숙,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국민의힘 조경태(국회 교육위)·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어린이집에도 교부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유협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4가지를 주장했다. 우선 '어린이집 교부금 지원은 유보통합 추진 방향이 편향됐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손혜숙 회장은 "유보통합 관련한 정책 연구를 발주하는 중에 이런 발의가 나왔다는 건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편향된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협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정확한 총 비용과 예산을 계획하고, 조달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 체계 일원화, 교사양성 및 자격체제 정비, 시설설비 및 인력과 운영 등 산적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예산을 먼저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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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생 수가 줄어) 교부금이 남는다는 안일한 계산으로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통계치로만 비교하고 있는데 유보통합은 교육현장의 실제,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소외지역 교원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혁신,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발전에 제약을 주거나 혼란, 하향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유협은 "유보통합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세워야 행정과 재정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라며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조건 합치자는 의미가 아니고, 물리적 통합이나 교사 자격을 똑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부처 일원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요구에 기초해 돌봄과 유아교육이 질적으로 상향되도록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어린이집에 재정부터 지원하는 교부금 법안 발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안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