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보편적 출생통보제 결실 기대, 보호출산제는 사회적 숙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임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일(27일)법사위 논위에서 보편적 출생통보제에 대한 긍정적 결실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늘(26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보편적 출생통보제를 국가가 도입해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에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아동 관련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양육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부가 출산을 원할 때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임신부가 양육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쟁점.

신 의원은 "'보호출산제'의 순기능의 극대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보호출산제’의 입법과 동시에,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시적이고 미미한 위기 임신, 출산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공적 지원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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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수원 영아 살해 후 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태어난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되지 않도록 영아 유기 살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맞춤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박스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당사자, 자립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삶의 활로를 지원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위기임신 여성들이 아이를 버리거나 떠나보내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