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8월 16일 (수) 08:25

최춘식 국회의원 “존폐의 위기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집중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운영비 정기적 추가 지원방안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지만,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운영의 애로점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집중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동시에, △영유아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차량 전담 교직원 채용 지원’ 또는 ‘보조교사 탑승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해당 법안에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놀이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