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2월 15일 (금) 11:24

정부, 내년 저출생 문제 '특단의 대책' 수립... '젠더갈등'도 손본다

관련성 낮은 정책은 과감히 배제하고 돌봄, 난임 등 5대 핵심 정책에 역량 집중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꼭 필요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꼭 필요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구립 광현어린이집을 찾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년도 저출생 문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정책 관련성이 낮은 과제는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비교문화와 젠더갈등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결정한 5대 핵심과제는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양육비 지원, 난임과 건강이다. 이에 따라 ▲아동정책추진방안(2023년 4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년 7월),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2023년 7월),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2023년 8월),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2023년 8월) 등의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6월부터는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 기재부 제1차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한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수정판을 마련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난 6일에는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15일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15일 간담회에는 ▲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이상림 센터장(보건사회연구원), ▲진미정 교수(서울대학교 아동학과), ▲유재언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준화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석한다.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도 시리즈로 이어진다. 지난 7일에는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부부 가정과 만나고, 오는 19일에는 육아휴직 중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