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월 30일 (화) 15:01

부모 10명 중 5명 "첫만남이용권 금액 늘어나면 아이 더 낳을 것"?

육아정책포럼(겨울호), '2023년 첫만남이용권 이용 현황과 정책 제언' 발표

아이 낳은 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이 증액되면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6.7%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아이 낳은 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금액이 증액되면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6.7%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확대됐을 때 추가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31일 '육아정책포럼' 겨울호를 통해 '2023년 첫만남이용권 이용 현황과 정책 제언'(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을 발표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 시행된 사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사업 목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실시 첫해(2022년 4월~2023년 3월)의 정책수요자는 약 30만 3000명이었고, 사용가능 바우처 금액은 6072억 원이었다. 이중 5433억 원이 실제 사용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2023년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사용처는 '산후조리원'이 48.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육아용품(15.5%), 의료비(14.6%), 식음료비(13.7%), 생활용품(5.3%)순이었다. 자녀가 많을수록 첫만남이용권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중은 줄어들었고, 육아용품과 식음료비 지출 비중은 증가했다. 고소득가구일수록 산후조리원에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했고, 식음료비 사용이 낮았다. 2022년 같은 조사에서도 산후조리원 비중이 가장 높긴 했으나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 이용 비중이 18% 가까이 늘었고, 육아용품 구매는 10% 이상 감소했다.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7점으로 집계됐다. 30대, 자녀는 2명 이상, 맞벌이가정, 고학력에서 상대적으로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77.1%가 '바우처 금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2.7%는 '사용처가 제한돼서'를 꼽았다. 신청후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27.8%),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점(16.9%)또한 첫만남이용권의 문제로 지적됐다.

첫만남이용권의 금액 만족도도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이윤진 연구위원은 "2022년보다 2023년 조사에서 첫만남 이용권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적정금액 여부, 추가 출산 의향 등이 모두 하락했다. 이건 이 사업의 만족도 자체가 일년 사이에 떨어졌다기 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올라 금액에 대한 체감이 달라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하다"고 말하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확대한다면 자녀를 추가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그렇다”(약간+매우)는 긍정적 응답이 46.4%,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37.7%로 약 10%가까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6%로 긍정적인 답변 못지않게 많이 나왔다. 5점 점수로 환산하면, 3.09점으로나 2022년 3.40점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8점으로 추가 출산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30대, 40대 순으로 나왔다. 자녀수별로는 1명인 경우가 3.87점으로 추가 출산 의향이 가장 높았고, 2명, 3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금액이 확대된다면,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 외벌이 가정(3.08점)과 맞벌이 가정(3.07점)의 차이는 없고, 무직 가정이 3.49점으로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았다.

이윤진 연구위원은 "이를 종합해 보면 부모 연령이 젊고, 자녀수가 적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확대된다면, 추가 출산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 부모들은 첫만남이용권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바우처 금액은 증액하는 것이 좋고, 실제 바우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고도화를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