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자율화냐, 보육의 공공성 확보냐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은 지난 30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료 자율화 및 규제에 대해 전문가, 보육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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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과제 : 보육료 자율화 적절한 대안인가?’를 발표해 보육료 자율화와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시간에는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혜금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 진용복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최혜로 천사들의 합창(어린이집) 시설장, 이정미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부모대표, 제갈선아 구리시 부모대표 등 총 6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최근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료 자율화로 보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보육의 공공성 및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보육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