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4월 1일 (월) 09:23

강은미 후보 "집값때문에 결혼·출산 포기 안하게 3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3. 강은미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벌써 4년째다. 출생아수는 매년, 매달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다. 지난해 집계된 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녀 커플 두 쌍,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둘 총 4명의 성인이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강은미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가 제시한 저출생 문제 해법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다. ⓒ강은미후보 — 강은미 녹색정의당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가 제시한 저출생 문제 해법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다. 18일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대표자들과 만난 강은미 후보. ⓒ강은미후보

-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평등이다. 소득, 노동, 주거 불평등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결과물이다. 출산 여부를 떠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불안정한 고용, 영끌해야 살 수 있는 주거, 숨막히는 경쟁 사회, 장시간 노동과 독박육아 등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평가까지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주거불안 15%, 고용불안 7.3%순이다.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환경도 문제다. OECD 육아휴직 이용률 평균은 61.4%지만, 우리나라는 10.3% 이다. 직장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연동한 자동육아휴직제를 법제화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보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높은 집값도 원인이다. 주택 마련 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의향도 낮고 희망자녀수, 자녀출산 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핵심을 벗어났다. 한동훈 위원장은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 정책도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거 불평등, 노동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양육지원하는 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예산이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 쓰인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생에 투자한 280조 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저출생 대응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표현은 과대 포장됐으며 사실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않았다. 우리 사회를 왜곡하는 말이다. 저출생이 문제다 말하면서 아이들 보육 예산 추가 확보는 늘 어렵다."

-후보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한 총선 공약이 있나요?

"저출생 문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문제를 풀어야만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격차부터 해소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 우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3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서 주거비 걱정만큼은 덜겠다. 집값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가 버린 전세사기 문제를 푸는 방법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법이다. 빠르게 ‘선구제 후회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동산 등기에 우선순위로 등재 하도록 하겠다.

소득 격차도 해소 하겠다. 불안정한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하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정규직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비정규직이 인건비 절감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별·업종별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임금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아빠도 아이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생문제는 사회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 일이다. 정부에게만 맡겨두면 부처간 칸막이 등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 ‘인구상설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이 논의를 주도해가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편성,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청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후보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당면한 저출생위기를 절감한다. 최소한 돈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낳는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재선이 된다면 저출생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국가사업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과 소득, 그리고 주거와 양육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여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저출생 문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안심·투명거래를 제도화 하겠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서 노동의 불평등도 해소하겠다. 높은 집값과 불안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과 출생을 포기하는 시대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알림]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기획연재 시리즈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편집국 [email protected] ▶4.10 총선특집 기사: vot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