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 "저출생 해결의 해답은 '개혁',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확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벌써 5년째다. 출생아수는 매년, 매달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다. 지난해 집계된 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녀 커플 두 쌍,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둘 총 4명의 성인이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저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따른 지속적인 소득 감소와, 빈곤한 공공 사회서비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듬에 따라,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종사합니다. 별도의 양육-돌봄의 시간이 필수적인 출산과 양육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계를 위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돌봄 영역의 공공 사회서비스의 공백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저렴한 양질의 공공시설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은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령기 돌봄시설 또한 값 비싼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닿아 높은 민간 양육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 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전적인 돌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마저도 부담하는 구성원들 대부분은 여성이 되게 됩니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보편화와 빈곤한 공공사회서비스 문제는 오늘날 재생산 위기 속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예산은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 쓰인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키우는데는 임신, 출산, 그리고 지속적인 양육의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출생율’만 끌어올리는 단기정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부재한 것 입니다. 단적인 예로서는 ‘출산장려금’ 처럼 대부분의 ‘저출생’ 정책은 일회성 단기 지원책으로 그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출생율만 오르면 정책적 성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출산은 끝이 아니라 장기간의 양육과 돌봄  노동의 시작입니다.

출산 후 영아 돌봄에서 부터 직장의 복귀 시기를 고민하는 일,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아이 돌봄을 맡기기 위해 민간 또는 공공보육시설에 맡기는 것,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맞벌이하는 부부 중 하나가 아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일 까지 벌어지는데,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출생율’제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예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생율’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까지의 아이의 생애주기 돌봄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모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저출생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후보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약이 있으신가요?

"출산장려책에 그쳐있는 ‘저출생’대책을 넘어, 아이의 출생 부터 시작되는 양육과 돌봄 노동의 영역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등의 보장 및 확대를 통하여 부모가 원한다면, 언제든 직접 양육과 돌봄에 참여하더라도 생계와 일터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제도화 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보육-돌봄 시설의 확대로, 보편적인 양질의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의 육아휴직의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의 대상·기간·급여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가 필요시 원할한 양육 및 돌봄을 진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엄마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통해, 대부분 여성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돌봄 영역에서 가구 내 성평등한 돌봄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불이익 금지법 도입을 통해, 어떤 고용형태 든 간에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기 양육과 학령기 돌봄에 있어서, 공적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25% 이용률에서 70%까지 확대하여, 아이 돌봄을 맡기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자체 차원의 공공 돌봄 교실을 확대하여,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학령기 아동 모두에게 양질의 돌봄과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 어린이 주치의 제도 도입 하여, 0-12세 어린이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로서 정기검진과 의료혜택을 원할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확대와 양육-의료 공공인프라 확대를 시작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한국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한국 사회 저출생 정책의 전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생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 속에 만성적인 소득 불평등, 그리고 의료, 주거, 보육, 돌봄 등 공적 서비스의 부재가 오늘의 저출생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율’수치를 올리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안은 충분합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 속에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높은 주거 비용 해소를 위해, 기본사회로 일컬어지는 주택, 의료, 보육, 돌봄 영역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는 대안을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청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후보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이지리아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권하기 전에, 우리는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마을을 만들어 주었는가 한국 정치 전반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했기에 개인의 결혼과 출산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가 더 나은 삶의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 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개인의 삶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떤 하나의 선택지를 부득이 포기하는 일이 없이 오롯이 개인의 삶을 위한 선택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4.10 총선, 저출산 공약을 묻다' 기획연재 시리즈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편집국 [email protected] ▶4.10 총선특집 기사: vot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