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AI 시대,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자산으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안전망 논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AI 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병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권승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경제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일자리 불안정성과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청년 세대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국가가 자산 기반의 새로운 경제안전망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출생 시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해 청년기와 노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형 기본자산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등 기존 공공자산 운용 경험을 토대로 장기 투자와 집합적 운용을 병행할 경우,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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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은 “기본자산 논의는 저출생, 청년 문제, 노후 불안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다뤄지던 사회적 과제들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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