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후보 "임신부터 수당지급, 아동수당은 18세까지 월 50만 원씩"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벌써 5년째다. 출생아수는 매년, 매달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다. 지난해 집계된 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녀 커플 두 쌍,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둘 총 4명의 성인이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저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예비부모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울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되게 하는 거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되어야 하나 낳은 부모가 둘도 낳을 수 있고,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고요. 일-가정 양립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예산은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 쓰인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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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저출생 예산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족복지지출’(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보육서비스 지출 등) 규모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이 1.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낮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저출생 예산이라고 편성했지만 그 중에는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사업이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데 지원하는 예산은 절반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저출생 대응 예산은 사실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으며,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투자 규모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님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약이 있으신가요?

"임신수당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때부터 아동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캐나다 등처럼 아동수당을 18세까지 50만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앞서 고교무상교육법을 제가 만들었고 이제 대학등록금도 없애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 끝으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청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후보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일 잘한 게 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쉬운 건 더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과 기쁨, 그리고 행복감을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느껴봤으면 합니다. 아이 낳으십시오.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결혼의 소중함, 아이를 낳는 기쁨,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선배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