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아동수당, 지역 간 격차 고려한 차등 지원 필요”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가의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정책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의 연령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불균형,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지역 현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다"며 차등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1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8세 이후 더 커지는데, 지원이 중단되는 현행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급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아동수당은 그대로인 현 제도의 한계를 반영했다.

특히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지역 간 불균형과 양육 여건의 격차를 고려해, 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동수당이 양육비로 쓰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으로 다시 돌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됐고, 지방 우대 역시 국민의힘의 형평성 논란 제기로 2026년까지 한시 적용에 그쳤다.

이에 서 의원은 "현 보건복지위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지방 우대 내용 또한 한시 적용이 아닌 상시 적용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논의를 주도해 가겠다"며 "아동수당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제도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