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후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사활 걸어야"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소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벌써 5년째다. 출생아수는 매년, 매달 '역대 최저'라는 타이틀로 보도된다. 지난해 집계된 출산율은 0.7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남녀 커플 두 쌍, 그러니까 여자 둘 남자 둘 총 4명의 성인이 아이 한 명을 겨우 낳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물었다. -편집자 주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저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4분기 0.65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근본적으로 한 생명을 낳고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과 물리적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인식, 제도, 인프라 등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요인과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한 결과다. 그중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 어려운 사회구조,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생 예산은 28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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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국가 예산이 300조가량 투입됐지만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가족복지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6%로 OECD 회원국 평균(2.1%) 이하다. 즉, 주택 융자 등 간접 지원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지원이 적다는 말이다. 저출생 대응 모범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3.3%, 프랑스는 2.9%가 넘는다. 저출생은 국가 존립 여부가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재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와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대응에 대한 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 상당수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저출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결혼 시 증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겠다는 정책은 양극화와 소득 격차에 따른 박탈감만 부추기고 있다. 재원 마련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일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지만, 지난해 부자 감세 60조 세수 펑크로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약이 있으시다면? 

"경기 광주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5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산모들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 및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에서 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산모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또한, 출산 이후 아이 돌봄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확대 ▲ 조부모 돌봄수당 추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 역할은 입법부로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부가 국가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에는 18개의 상임위가 존재한다. 22대에서도 국회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생 관련해 국가 정책?제도나 예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제가 21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3선이 되면 중진 의원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를 낳고자 희망하는 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에 적극 힘쓰겠다."

- 끝으로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청년, 아이 낳기를 꺼려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후보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 연애, 결혼부터 내 집 마련까지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지 못하게 떠미는 사회에 만들어진 데에는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저출생 문제를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에게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부부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치열히 논의하고 혜안을 모으겠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다각도의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