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급까지 평균 84일… 예산은 26% 줄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한 환자가 심사와 승인을 받고도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평균 75일을 더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8.4일이 걸렸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린 기간을 제외하면 승인 이후 지급까지 평균 75.3일의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23년 21.3일에서 2024년 22.2일, 2025년 35.4일, 2026년 8월 83.7일로 늘었다. 2023년보다 62.4일 증가한 것으로 약 3.9배 길어졌다.

최장 지급기간도 2023년 153일에서 2024년 221일, 2025년 380일, 2026년 8월 455일까지 늘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1년 3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 수요와 의료비 부담 늘었는데 지급은 더 늦어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부담과 치료 포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당장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마련한 뒤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선부담·후지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3만3585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2만7476건, 81.8% 증가했다. 지원액도 같은 기간 1010억1600만원에서 2004억300만원으로 98.4% 늘었다.

건당 평균 지원액 역시 2023년 약 300만8000원에서 2025년 약 328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8월까지는 3만9749건에 1343억5900만원이 지급돼 건당 평균 지원액이 약 338만원으로 높아졌다.

지원 대상 환자와 의료비 부담 규모가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길어진 것이다.

◇ 지원 수요 증가에도 2026년 예산 25.7% 감소

재난적의료비 사업예산은 2023년 1022억9200만원, 2024년 1606억1000만원, 2025년 2023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은 1503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9억9900만원, 25.7% 감소했다.

2025년 실제 지원액만 2004억300만원이었지만 2026년 예산은 이보다 500억3900만원 적게 편성됐다. 2026년 8월 말까지는 예산의 89.8%인 1349억8400만원이 집행됐다.

소 의원은 지원 건수와 지원액이 2023년부터 계속 증가해 예산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2026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정부와 공단의 수요예측 및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지급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 지연의 부담은 병원비가 절박한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 지급자의 95.6% 저소득층…80.5%는 60세 이상

지급 지연의 영향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8월까지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된 3만9749건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은 2만3161건으로 58.3%를 차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만4824건까지 합하면 3만7985건으로 전체의 95.6%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지원이 9116건, 70세 이상이 2만2865건으로 60세 이상을 합하면 전체 지급 건수의 80.5%였다. 70세 이상만 57.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지급자 비율은 2023년 78.6%에서 2024년 78.7%, 2025년 79.8%, 2026년 8월 80.5%로 계속 높아졌다. 70세 이상도 같은 기간 54.7%에서 57.5%로 상승했다.

소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경우 병원비를 먼저 부담한 뒤 수개월 동안 지원금을 기다리는 것이 생활 유지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급 지연을 단순한 행정처리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소병훈 의원 “승인된 지원금 신속 지급…지급체계 개선해야”

소병훈 의원은 “재난적의료비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와 생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안전망”이라며 “심사는 평균 8일 만에 끝났는데 승인받은 환자가 실제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시 평균 75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지급자의 95.6%가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80.5%가 60세 이상”이라며 “가장 가난하고 나이 든 환자에게 정부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지급 지연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는 추가예산으로 뒤늦게 땜질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지급실적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승인된 지원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생계가 위급한 환자를 우선 보호하도록 지급체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