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불법중개 3565명 적발…경찰, 3차 특별단속 돌입

부동산 투기와 불법중개 등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경찰이 1년여간 35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농지투기 사범이 전체 단속 인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찰은 범죄수익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단속 유형을 확대해 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중한 16명은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1차(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5일)와 2차(2026년 3월 16일~10월 31일)로 나눠 진행됐다. 2차 단속 인원은 1차보다 38.8% 증가했다. 특히 농지투기 사범 단속 인원은 1차 대비 106.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2차 단속을 합산한 유형별 적발 인원은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순이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한 부동산 사범 61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관계기관 통보에 따른 행정조치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면 주택 계약 취소와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최대 6개월의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기조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3차 단속에서는 기존 8개였던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한다. 구체적으로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한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 성과에 따른 포상에도 차등을 둬 단속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면밀히 관리해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