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공풀 구축 제안…시민 100명 일자리 해법 모색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충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시민 100명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방안으로, 세대 간 상생과 경력 단절 없는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개혁과제를 담은 ‘일자리 녹서(초안)’와 100인 시민회의 주요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일자리 녹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개혁의 과제: 정책과 경험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민들의 6가지 질문」은 1단계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일자리 문제를 바탕으로 6대 핵심과제를 도출한 과정과 주요 쟁점,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았다.

녹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와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경력을 이어가는 ‘평생일자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개혁과제로 정리했다. 기존 일자리 정책과 실제 일터 및 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정책 논의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연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위는 이어 지난달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단계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의 추진 경과와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시민 100명은 1단계에서 도출된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분야의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총 64개 방안을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상생일자리 33개, 평생일자리 31개다.

경사노위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6대 핵심과제별 실행방안에 대한 공감도 조사도 실시했다. 7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가 6.31점으로 가장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6.08점), 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6.06점) 순이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축과 재취업 연계·지원체계 마련이 6.02점으로 가장 높았다. 경력단절자·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시스템 확대(5.95점), 지역 앵커기업 유치·발굴 및 육성 지원(5.94점)이 뒤를 이었다.

경사노위는 일자리 녹서와 100인 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실행방안, 시민 공감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4일 3단계 공론화인 ‘30인 시민회의, 실행을 담아 시민제안서를 만들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3단계 시민회의에서는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논의와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은 시민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