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공심야약국 지역 쏠림 여전… 취약지 국가 책임 강화해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이후에도 지역별 운영 격차가 이어지고 있어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체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약사법 개정으로 지정·운영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관련 법은 2024년 4월 시행됐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240개소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62개소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으며 서울 34개소, 인천 20개소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과 광주는 각각 6개소, 대전과 울산은 각각 5개소, 세종은 2개소에 그치는 등 지역별 운영 규모에 차이가 컸다.

예산 지원 체계도 한계로 지적됐다. 현행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 단가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심야약국 시간당 지원 단가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일반 지역은 시간당 4만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소 의원은 심야 근무 약사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약국에서 개설 약사가 장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취약지역의 약사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원 단가 추가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력과 현장 약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역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 심야시간대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권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비 매칭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취약지 가산제와 현실적인 야간 근무 여건을 반영한 지원 단가 인상, 약사 1인의 과중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약사 인력 뱅크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