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5월 21일 (화) 13:44

'대표 청년정치인' 김재섭 당선인 "저출산 문제 해결, 의정활동 1순위로 삼겠다"

[저출생 위기 대안 마련 조찬포럼] 4.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주거 문제를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킹 핀'으로 꼽았다. 투기 과열 우려로 강하게 규제돼왔던 서울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면 직주근접 문제와 교통문제가 해결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제시했다.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완전체 가족'이 아닌 비혼가정이나 혼외 출산 아동 등에 대해서도 가정의 형태와 무관하게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김재섭 당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네 번째 손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다. 김재섭 당선인과 조찬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김재섭 당선인과 함께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

베이비뉴스와 베사모(베이비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마련 조찬포럼'의 네 번째 손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1987년생 30대 청년 정치인으로 지역구인 도봉구에서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로 통한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20년 정치에 입문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도봉갑 당협위원당을 거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봉갑 후보로 출마, 49.5%의 표를 얻어 국회에 입성했다. 이른바 '험지'에서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는 등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결혼을 했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첫 딸을 낳아 현재 신생아 육아 중인 초보아빠이기도 하다.

베사모 초대회장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조찬포럼을 여는 인사말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저출산 해법을 마련할 마지막 보루이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찬포럼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작은 실천"이라며 "대한민국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만드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베사모 초대 회장인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은 "김재섭 당선인은 양육 당사자로서 저출생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데 아직도 정확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다. 그동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존속돼왔으나 이제는 그 열악함을 견디지 못하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 행복한 선생님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때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현장 개선을 위해 당선인이 이 부분도 국회에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경기도에 신도시 건설, 청년 주택문제 정말 해결됐나"

주거, 교통, 일자리, 그리고 직주근접은 김재섭 당선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대안의 '킹 핀'이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섭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볼링에 비유했다. 볼링핀 한두 개만 쓰러트린다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킹 핀' 하나를 쓰러트려 나머지 열한 개의 볼링핀을 연쇄적으로 무너트려야 '스트라이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핵심으로 신혼부부 주거문제를 언급했다.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외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도, 양육할 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서울의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서울의 외곽, 경기도로 많이 넘어갔다. 그러니 교통문제가 발생한다. 의정부에서 마포까지 출퇴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1시간 30분, 길면 2시간은 잡아야 한다."

서울에 산다고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김재섭 당선인은 지적한다.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로 청년은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서울 곳곳의 구도심엔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 당연히 아이도 안 낳는다. 사람이 없는 곳에 인프라가 들어올 수 없다.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의 강북, 노원, 도봉에 산다면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면 인구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노원구의 선거구 하나가 없어졌고, 도봉구의 선거구 최소단위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며 강북구의 인구소멸도 심각하다. 젊은 세대는 서울에서 유출되고, 아이를 안 낳고, 인구가 부족해지니 소위 '수지'가 안 맞아서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점점 더 낙후된다. 경기도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선 그래도 인프라를 깔만한데 서울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강남, 서초, 강동, 마포 등 서울시내 10개 구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다수 구에는 일자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고, 아파트가 오래됐으며, 직장이 멀리 있다. 주거, 일자리, 교통은 저출산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자 '킹 핀'인 셈이다."

◇ "생애주기별 지원과 정책 지속성 담보돼야 미래 불안 없이 아이 낳을 용기 생긴다"

김재섭 당선인이 주거, 교통, 일자리 등 저출산 현상을 만드는 3가지 요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김재섭 당선인이 주거, 교통, 일자리 등 저출산 현상을 만드는 3가지 요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섭 당선인의 강연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포럼 참가자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주거 문제에 이어 경제적 불안도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임신과 출산 초기에 집중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책이기에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김재섭 당선인의 생각이다. 아이를 낳아서 스무살 까지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가 정책이 그정도의 확신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라 공부를 오래하고, 취업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러다 보니 결혼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화적 현상도 발생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었다"라고 지적한 김재섭 당선인은 "'임신하면 교통비, 병원비 등 이런저런 명목 하의 수당들이 들어온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다음은?'이라는 생각이 든다. '출산 이후에는, 조리원 이후에는, 산후도우미 지원 이후에는?' 그 이후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 지금도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고, 양가 어머니들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데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다. 결혼할 땐 아이 셋은 낳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젠 그냥 외동딸로 키울까, 딸 하나 낳았으니 아들만 하나 더 낳고 그만할까 그런 말이 진지하게 오갈 정도다."

김재섭 당선인은 아울러 '완전가정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된 '완벽한 가정', 법률과 제도가 보장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밖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든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완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김재섭 당선인은 요새 "아이가 생기면 세계가 바뀐다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도 저출산문제 해결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희망하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로 신청했는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리실이 주재하는 저출산 정책을 꼼꼼하게 톺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를 두고 "30대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들여다 볼 것... 현재의 대출규제는 청년들에게 불합리"

조찬포럼 한 참가자가 김재섭 당선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발표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오늘 포럼에는 이날 조찬포럼에는 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의료계, 육아용품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래는 김재섭 당선인과 조찬포럼 참가자들 사이에 오고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

- 생후 4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시작한다. 만들어 먹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가 만드는 시판 이유식을 먹이기도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으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달라.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도 전달드릴 것이니,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장동석 베베쿡 부장)

"아이들에게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느낀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처가 너무 넓다. 어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용처를 육아용품 등 실제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제한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베이비시터나 육아용품에 붙는 부가세가 10% 가량 되는데,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서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축소되고 있는 육아관련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농산물과 생리대는 현재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박영건 주식회사 꿈비 대표)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사용처를 들여다보겠다. 다만, 각 가정에선 가진 돈이 없다면 그 바우처로 장이라도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낮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더 나은 방향이 있을지 알아보겠다. 최소한의 바운더리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육아관련 산업의 부가세 문제도 사실 몰랐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 검토해보겠다."

- 아이 아빠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김재섭 당선인의 아기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 어떤 아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최근 관심갖게 된 이슈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달라.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부 부장)

"기후문제다. 아직 어떤 아동 관련 정책이 있는지 파악이 다 끝난 것은 아닌데, 아이 낳자마자 처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느낀 게 바로 기후문제였다. 지금 속도로 간다면 딸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좀 심각하게 염려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을 제외하고 그 어떤 당도 기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논의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역시 주거문제인데, 지금의 주거정책은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아이 낳고 부부 둘이 살던 집이 좁아서 옆 동네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하며 우리나라 주택 대출 제도에 대해 면밀히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 규제도 너무 많고 청년들에게 불합리하다."

박영건 주식회사 꿈비 대표가 첫만남이용권과 육아산업의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예산 확보가 미흡하고, 현장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고 질의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최근 의대정원 증원이 이슈였다. 유명 학원가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며 사교육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교육문제가 저출산과도 연관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인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황정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교육문제는 정말 접근이 어려웠다. 부동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사회적 부를 이양하는 수단이 교육이 된 사회에서 단순히 정책 몇 개 바꾼다고 문제가 바로잡히겠는가. 다만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건 지금의 과열된 경쟁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어린이집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치중돼 있고, 인건비, 물가 상승에 비해 어린이집 보육료는 현장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 국가 지원과 제도의 차이가 보육의 질에 차별을 발생시킨다. 아이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시고, 또 유보통합 앞두고 현장이 불안한 상황이니 이 점도 함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요새 아픈 아이들이 많다.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 겪는 아이들이 많아진 상황이다. 부모교육을 국가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했다. (이주연 도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하루에 평균 10개소씩 사라지는 상황이다. 당선인께서는 우선 아이를 언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신지 궁금하다. 김재섭 당선인께서도 주지하고 있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가 있고, 운영비 격차, 교사 지원 격차도 존재한다. 이런 걸 모두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유보통합이 시행될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미흡하고, 현장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부모교육 내용에 적극 동의한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찾아 다니느라 많이 헤맸다. 적극적인 부모교육 정책이 펼쳐지길 저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기대한다. 또 유보통합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다 이야기해왔으나 이해관계 조율이 안됐다.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나,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이고 그 배경에는 입장 차이와 세심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가 유보통합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게 다행이다."

- 협동형어린이집 법제화가 발의는 됐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유롭게 크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진 어른들의 작은 실천이 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정회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돌봄사업팀장).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하시니 유심히 들여다보겠다. 제가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저출산으로 뒀고, 이번 기회에 저를 아시게 됐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 주거문제를 저출산 문제의 '킹 핀'이라고 하는 당선인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수도권 대출규제 완화는 더 큰 격차와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서울의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전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려운 방법이다. 서울에 대한 고민이 주로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텐데 대책이 있으신지?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서울에 집중되는 게 왜 나쁜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건대, 대부분 회사들이 서울 특정 몇개 구에 집중돼 있고 우리가 이 회사로 출퇴근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 정권과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서울 재개발이 상당 기간 멈췄고, 그러는 사이 경기도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다.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본다. 훨씬 좋은 위치지만 낙후된 서울의 주거환경을 투기 위험 때문에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 이해관계 없는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며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악화하지 않았나. 서울의 낙후지역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수지에 맞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직주근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베이비뉴스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저출생 극복' 릴레이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한편, 베이비뉴스와 베사모가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릴레이 조찬포럼은 5월 한 달 간 총 5회 진행된다. 지난 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당선인, 14일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당선인, 17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 21일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선인에 이어 30일에는 마지막 초대손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당선인이 함께한다. 이번 조찬포럼은 ESG 전문기업 리브위드(대표 장준영)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임미령), 사단법인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 영유아 식품 전문 브랜드 베베쿡(대표 노경아),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대표 박영건)가 공식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