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6월 19일 (수) 09:39

백혜련 의원,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법 발의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 저출생 직접적 연관있는 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배분 주무부처 신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을) 국회의원이 19일, 저출생·인구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도 더 감소했다. 이는 OECD 최저 수준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이 절실하다"고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 역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돌봄사업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대상, 사업장소, 운영시간을 달리하여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근 KDI는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 저출생 대책 수립 거버넌스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저출생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세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선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백화점식 운영으로 인해 저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예산에 포함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출산 전후 휴가, 육아 교육·보육 서비스, 가사지원이나 가족 수당 등의 현금·현물 지원의 국제비교기준인 ‘OECD 가족지출 평균’이 GDP 대비 2.29%인데 반해 한국은 1.5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저출생 시행계획에 따른 총 예산의 46%인 23.4조원이 국토부의 주거지원 사업 예산이었는데, 이 마저도 고령층·주거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아 휴직, 아동수당, 돌봄지원 등 가족지출 예산은 저출생 극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인구 정책 주무 부처 신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라며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번 국회가 ‘인구위기대응부’설치를 위해 조속히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