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6월 27일 (목) 17:33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0~2세와 3~5세 명확히 구분하라" 촉구

27일 유보통합 계획안에 "연령별 발달특성 고려" 재차 강조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이 27일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안에 대해 영아와 유아 연령별 발달특성 고려하여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유형 명확히 구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 하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또한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한 구분으로, 각각의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투담임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을 전하고, 대체교사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수가 전체 영유아의 9.5%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이 민간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아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 국공유교사노조는 "영유아 보육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라며,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교육부 소통과정과 의견 반영에 현장 교사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고 전하며 "교원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