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6월 28일 (금) 10:29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안 참담한 심정"

27일 교육부 발표안에 대해 비판...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포기하겠다는 선언 같다"

61개 유아교육보육 단체로 구성된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대는 "이 계획안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으로 메워져 있다"며 "27일 발표 내용이 향후 유보통합의 청사진이라고 했을 때, 이는 윤석열 정부 안에 유보통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고 전했다.

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수준의 정책안이라고 혹평하고, 지방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재정 확보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이전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는 건 '행정통합을 포기'하는 것이자, '재정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유보통합의 조속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곱 가지 안을 정부에 제언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에는 '영유아 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확보 계획 공개'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는 "초저출생의 국가 비상사태 앞에서도 영유아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영유아교육보육개혁에 필요한 획기적인 교육재정을 즉각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전시 상황과 유사한 각오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반전의 기회를 만들려면 국가가 부모들의 양육의 짐을 함께 나누고 영유아교육 체제 개혁에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각 교육청에는 보육 행정의 지방 이관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대는 "지금 당장 교육부가 해야하는 시범 사업은 모델 학교 사업 같은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지방행정 통합을 위한 모델을 조속히 만들어 각 지역마다 행정 통합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통합 학교 모델 사업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빠른 시간에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시급하게 집중 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고, 재정을 분산 시켜 정책 효율성을 낮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섯번 째로 연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자격 요건을 개편한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처우 개선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제시돼있다"라며 "과연 질 향상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대 교사 비율, 바깥 놀이터 의무 확보, 교사 처우 개선, 8시간 기본 운영을 위한 오전 오후 정교사 배치 등을 더욱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정 확보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 연대는, 엇보다 오랜 시간 침해되어온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권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대는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인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행복하고 보람된 가족의 시간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앞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과도한 경쟁교육 압력으로 부모도 아이들도 불행했던 시간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며 교육을 바꿔내야하고 그 우선 과제가 영유아교육개혁"이라고 재차 전했다.

유보통합 시행계획안 중 ‘연장과정에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 이음 학기를 통해 초기 문해력을 강화한다’에 대해서도 연대는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선행교육으로 몰아갈 신호"라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미 들어 있는 것들이고, 2022초등 교육과정의 ‘삶과 연계한 주제 중심통합 교과’는 오히려 유아교육의 놀이중심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역량 증진을 위한 실외 놀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실제에서는 놀이가 아닌 학습지를 통한 한글과 수 선행학습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초등 입학 전에 한글 떼기와 수 익힘을 다 끝내야만 초등학교에서 수월하게 적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교육부가 더 부추기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연대는 비판했다.

연대는 교육부 측에 "영유아 교육과정의 세계적 동향에 발맞추어 인지적 학습이 아닌 사회정서교육의 강조와 신체 역량의 증진을 지원하는 공간 확보, 교사 전문성 향상,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뇌신경과학이론에 따르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자기통제능력 발달의 임계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마지막으로 '영유아 행복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영유아교육 정책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옹호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철학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가 정책을 흔들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사교육이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는 그런 혼란의 역사를 넘어서야만 하는 한계점에 와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영유아 교육개혁에 한국 사회가 전력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전했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참여단체(가나다순):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센터. 대구생태유아공동체,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보육교직원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온순환협동조합. 4년제보육교사양성학과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이행복백만인서명운동본부,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유보통합정책포럼,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보육교사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전교육연구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단체등 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직장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시도연합회협의회, 한국영유아교사협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