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조교사 아닌 정교사를 지원하라"

정부가 지난 6월 유보통합 계획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안으로는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유아보육교육 단체는 현실에 맞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유보통합 내실화를 위한 보육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16일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관련 제안'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 계획안에 따르면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 개선하는 게 목표라지만, 1~2세 반에는 2학급당 1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3세반은 1:13, 4세반은 1:16 5세반은 1:18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나 인건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해온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표한 개선안은 ▲0세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세 1:13 ▲5세 1:15 ▲장애아동 1:2. 보조교사 지원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교사 대 아동비율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장애아동 1:3다. 

단체는 "정부 안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닌 학급의 평균 비율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이 병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밀학급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같은 개선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교사 대 아동비율 요구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현장에서는 꾸준히 아동 안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2020년 11월 보육교사 한 명이 만 4세 19명을 혼자 돌보다 아동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보육현장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단체 등은 "이 당시 정부 대응은 보조교사 증원과 안전교육 강화에 그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높은 교육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제시한 아동 1인당 사용면적을 2.64㎡에서 3.3㎡로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기는 하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표준보육단가 조정(영유아 1인당 표준교육단가)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영유아 무상교육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영유아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재정 지출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